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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법] 2024 6평 생윤 심화 분석3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구은빈 마스터
등록일 :
2023.09.25
|
조회 :
3,557
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에서 살펴 볼 문제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8번 문제입니다.

8번. 노직 · 롤스와 분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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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노직이고 을이 롤스이지요.

우선 노직의 제시문부터 한번 살펴 봅시다.

갑 :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 자산이 자의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개인은 이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창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우선 자연적 자산이 무엇인가요?

자연적 자산은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자산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자연적 자산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각자가 타고나는 선천적 능력인

‘천부적 재능’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 자의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개인은 천부적 재능 그 자체와

천부적 재능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부적 재능이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매커니즘을 보면

천부적 재능은 각 개인에게

자의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자의적이라는 것은 임의적이라는 것과 유사한 의미의 말로서

특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andom’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천부적 재능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랜덤하게 부여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어 내가 천부적 재능을 잘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특정 기준에 따라

나의 노력이나 성과를 통해 얻어 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나는 그저 운이 좋아서

즉 어쩌다 보니 잘 얻어 걸려

천부적 재능을 잘 타고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예컨대 이처럼 천부적 재능은 자의적으로,

즉 랜덤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타고난 천부적 재능을

자신의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고

남들보다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이라는 것은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상가가 바로 롤스이지요.

을 :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 자산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더 큰 천부적 능력을 사회에 있어서 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롤스이게 됩니다.

한편 그렇다면 갑은 누구일까요?

갑 :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 자산이 자의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개인은 이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창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갑은 자연적 자산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을 남들보다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롤스 같은 사상가들을 비판하며,

자연적 자산이 자의적으로 부여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은 천부적 재능 그 자체와

천부적 재능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상가는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매우 중시하는

노직이지요.

지금 천부적 재능에 대한 두 사상가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셨을까요?

롤스는 천부적 재능이 특정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즉 랜덤하게 각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천부적 재능을 잘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남들보다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을 가지게 되어서

천부적 재능을 잘 타고난 사람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천부적 재능을 못 타고난 사람은 못 먹고 못 살게 되는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을 :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 자산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더 큰 천부적 능력을 사회에 있어서 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그렇지요?

반면 노직은 자연적 자산이 자의적으로 부여되든 말든

자연적 자산이 부여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나의 자연적 자산은 내가 타고난 것이므로

나의 것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만약 어떤 개인이 천부적 재능을 잘 타고났다면

그 개인은 그 천부적 재능 그 자체에 대하여

전적인 소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벌어 들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역시나 전적인 소유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갑 :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 자산이 자의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개인은 이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창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렇지요?

즉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자의성에 주목하여

천부적 재능의 임의성에 따라

천부적 재능을 잘 타고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천부적 재능을 못 타고난 사람은 못 먹고 못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당하므로

천부적 재능의 임의성이

각자가 분배 받게 될 몫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처럼 천부적 재능의 임의성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방법이

바로 차등의 원칙을 비롯한 정의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운이 좋았던 자들이 운이 나빴던 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한에서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 노직은 천부적 재능의 자의성에는 관심 없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부적 재능의 자의성과 무관하게

어쨌든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본인의 재능에 대한 전적인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부적 재능에 대한 둘의 관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생각해 보았을 때

ㄷ 선지와 ㄹ 선지를 우선적으로 살펴 보면

ㄷ. 을 : 천부적 능력이 분배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는 없다.

일단 ㄷ 선지는 롤스의 입장을 물어 보고 있는데

롤스에 따르면 천부적 재능의 임의성에 따라

천부적 재능을 잘 타고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천부적 재능을 못 타고난 사람은 못 먹고 못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당하므로

천부적 재능의 임의성이

각자가 분배 받게 될 몫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게 됩니다.

한편 ㄹ 선지의 경우

ㄹ. 갑과 을 :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자연적 우연성이라는 말이 사회적 우연성이라는 말이

등장하였는데요.

인간이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을 두고 우연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우연성은 크게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연적 우연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본

천부적 재능과 동일한 말로서

본인의 신체 또는 정신과 관련한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이를테면 지능이나 운동 능력 같은 것입니다. 

한편 사회적 우연성은 본인의 부모 또는 더 나아가

자신의 집안 전체와 관련한 지위를 의미하는 말로, 

이를테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 형편

또는 가문의 사회적 인지도 같은 것입니다. 

노직에 따르면 자연적 우연성이든 사회적 우연성이든

어쨌든 내가 타고난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하고,

이는 그것을 통해 산출해 낼 수 있는 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직은 당연히 해당 선지를 긍정할 것이고요.

한편 롤스에 따르면 자연적 우연성이든 사회적 우연성이든

어쨌든 우연성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임의적으로 부여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우연성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롤스의 주장이었지요.

이때 우연성의 임의성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방법이

바로 차등의 원칙을 비롯한 정의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운이 좋았던 자들이 운이 나빴던 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한에서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처럼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고 나서도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정당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롤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연성의 이용에 따른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선지는

롤스 역시 긍정할 선지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빠르게 ㄷ 선지 및 ㄹ 선지에 대한 분석까지 마쳐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ㄱ 선지와 ㄴ 선지를

함께 분석해 봅시다.

ㄱ. 갑 :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

지능 지수는 각 개인의 IQ를 의미하는 말이지요.

이러한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어떻게 분배할 것을 말하는 원리일까요?

개인들을 지능 지수 ? 즉 IQ에 따라 줄 세워 놓고

그 순서에 따라 재화를 나누어 줄 것을 주장하는 원리이겠지요.

따라서 예컨대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를 실현할 경우에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은 돈을 많이 받게 되겠지만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은 돈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능 지수이든 무엇이든

기준이 되는 요소를 하나 세워 놓고

그 요소에 따라서 분배할 것을 주장하는 분배 원리,

즉 ‘A에 따른 분배 원리’의 형식을 띠는 분배 원리를 두고

노직은 정형적 분배 원리라고 규정합니다.

노직이 말하는 정형적 분배 원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 봅시다.

도덕적 공과 또는 상점(score)에 따른 분배의 원리를 고려해 보자. 이 원리에 따르면 총체적 분배 분은 도덕적 공과에 정비례한다. 어느 누구도 도덕적 상점이 큰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가질 수 없다. 또는 위의 원리에서 도덕적 상점 대신에 사회에 대한 유용도란 기준을 대체하여 결과한 원리를 생각해 보라. 도덕적 상점에 따른 분배나 사회에 대한 유용도에 따른 분배 대신에 다른 차원의 것들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도덕적 상점, 사회에 대한 유용도와 필요도를 계측한 총합에 따른 분배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분배의 원리가 분배 상태로 하여금 어떤 자연적 차원, 자연적 차원들의 계측된 총합, 또는 자연적 차원들의 사전적 서열 배열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명시할 경우 그 원리를 정형적이라 부르자.

예를 들어 어떤 분배 원리가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점수에 따른 분배처럼

어떤 별도의 기준을 딱 마련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한다면

그 분배 원리는 정형적 분배 원리이게 됩니다.

이러한 분배 원리는

분배 결과의 양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정해 두고 들어가는 분배 원리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능력에 따른 분배는

사람들을 능력 순으로 줄 세워 둔 후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 가고

그 다음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이 가져 가는 식으로

분배 결과의 양상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 두고 들어가는 분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분배 원리라고 하여

정형적 분배 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ㄱ 선지를 다시 보면

ㄱ. 갑 :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 역시

‘A에 따른 분배’의 형식을 띠며

지능 지수라는 별도의 기준에 비례하는 방향으로

분배 결과의 양상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원리이므로

정형적 분배 원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선지의 서술어인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인데요.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가

정형적 분배 원리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역사적이기도 할까요?

애초에 역사적 분배 원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직에 따르면 어떤 분배 원리가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할 때

그 분배 원리는 역사적 분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 과정은 전혀 중시하지 않습니다.

즉 분배 과정에서의 사건이나 변화 양상은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최종적인 분배 결과로서의 양상이

지능 지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분배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가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는

정형적 분배 원리인 것은 맞지만

분배의 역사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역사적 원리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가

정형적이고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하나 가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인 분배 원리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즉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분배 원리라는 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상점(score)에 따른 분배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진행한 후

그 게임에서 얻은 상점에 따라 분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라운드는 세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1라운드에서 10점을, 

2라운드에서는 20점을,

3라운드에서는 15점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저는 이 점수를 모두 합쳐

45점이라는 숫자에 상응하는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은 세 라운드 모두 합쳐

50점이라는 점수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50점이라는 숫자에 상응하는 몫을 받게 되겠지요.

이처럼 상점에 따른 분배 원리는

‘상점’이라는 분배 결과에 대한 정형적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정형적 기준을 제시할 때

과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역사적인 과정까지 중시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정형적 분배 원리인 동시에

역사적 분배 원리가 되도록 합니다.

이처럼 정형적이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분배 원리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방금 살펴 보았듯 분배 결과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이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는 기준이면 됩니다.

그러나 ㄱ 선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라는 것은

분명히 이와는 다른 것이지요.

예컨대, 사람의 지능 지수도 분명히 변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IQ 검사를 했을 때

IQ가 130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때는

아마 120 정도 되었을 것 같고

지금은 1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를 시행했을 때

제가 130에 120과 110을 더해서

총 360이라는 값에 상응하는 몫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를 시행하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의 지능 지수에 상응하는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제 IQ가 110이라면

저는 그냥 110에 상응하는 몫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 IQ가 얼마였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값만 보므로

결과적으로 역사적 분배 원리는 아니게 되는 것이고

오직 정형적 분배 원리이게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선지로 넘어 가 봅시다.

ㄴ. 을 :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 평등해야 한다.

여러분, 우선 롤스의 입장에서

‘권리’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이것이 혹시 기본적 자유는 아닌지

한번 의심부터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기본적 권리 또는

롤스식 표현으로 ‘기본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롤스가 제시하는 기본적 자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자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자유(=투표할 권리와 공직에 진출할 권리),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 재산권

롤스는 뒤이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

즉 롤스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칙이 바로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에서도 제1원칙,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ㄴ 선지로 돌아 와 봅시다.

ㄴ. 을 :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 평등해야 한다.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방금 위에서 살펴 보았듯

기본적 자유 중 하나이고,

따라서 정의의 제1원칙 ?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적절한 선지이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여러분께서는 롤스가 이야기하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을

이번 기회에 잘 암기해 두셔야 하는데요.

기본적 자유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이처럼

분배 정의 파트에서도 잘 등장하지만

시민 불복종 파트에서도 곧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아래 평가원 기출 문제를 함께 살펴 보실까요?

참고로 출처는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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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해당 선지는 롤스가 긍정할 선지로 출제되었는데요.

아까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는

공직을 맡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유(=투표할 권리와 공직에 진출할 권리),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 재산권

즉 공직을 맡을 권리는 기본적 자유 중 하나인데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고

롤스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선지는

롤스가 긍정할 선지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시를 하나 더 살펴 봅시다.

참고로 출처는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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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을 :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해당 선지 역시 롤스가 긍정할 선지로 출제되었는데요.

종교의 자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믿을 자유로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일환이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롤스가 제시하는 기본적 자유의 종류로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풀기 어려운 선지가

비단 분배 정의 파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불복종 파트의 문제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으므로,

여러분께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롤스가 제시하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을

암기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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