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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법] 통합사회 4단원 킬러 정리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이재훈 마스터
등록일 :
2022.06.14
|
조회 :
4,230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이재훈입니다??

통합사회 내신 대비 관련해서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ㅎㅎㅎ 

일단 오늘은 대단원 4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에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아래에 쫙 정리해 두었으니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셔야 할 것! 저는 모든 학교의 통합사회 출제 경향을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학교에서 배우시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님 배우셨는데 제가 정리한 것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부족하시면 학교 선생님의 필기나 유인물로 더 공부하시고, 과하시면 해당 부분은 빼고 보시면 돼요!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이니까요??

아래에 정리된 것을 한글(hwp) 파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제 이메일 ij728813@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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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도 근로 가능하다.

②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부모님이 근로 계약서를 대리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 부모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 계약이 연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연소 근로자는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상품권, 쿠폰 등이 아닌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연소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의무 교육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한다.

⑥ 연소 근로자는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게임방, 노래방, 오락실, 룸살롱, 술을 만드는 일, 짐승을 죽이는 일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⑦ 연소 근로자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단, 협의 시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초과 근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계약상 근무하지 않는 날) 근무와 더불어 기존(=통상) 임금의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⑧ 연소 근로자는 일주일을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할 경우 하루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⑨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⑩ 연소 근로자와 임산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다.

⑪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

⑫ 사용자는 연소 근로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그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⑬ 연소 근로자가 근무 도중 다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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